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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및 공법 정리

토지이용 계획 확인하는 방법

by poZidea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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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된 토지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이용계획보는 방법을 알아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
토지이용 계획 확인하는 방법 썸네일

 

토지이용 계획 확인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은 토지 e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토지e음)

해당 지번을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누르면 토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e음-초기화면
토지e음-초기화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496번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토지e음 각 항목의 설명

 

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내용과 국토부에서 추가로 규제하는 사항이나 타 부처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같이 표시 됩니다.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구+고도지구에 속합니다.

 

2.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

건물과 사람을 제한하는 법령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등의 내용 입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기타로 국민에게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표시 합니다.

 

토지e음-토지이용계획원 확인
토지e음-토지이용계획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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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항목

1. 행위제한 내용 설명

해당 토지의 개발이 가능한 시설물과 실제 건축이 가능 여부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토지e음-정보
토지e음-정보

 

 

 

2. 쉬운 용어 설명

해당 토지가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도지구,지역 등의 내용을 모두 암기할 필요 없이 전체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 합니다.

토지e음-용어설명
토지e음-용어설명

3. 도시 계획

해당 토지의 주변 개발 계획과 지자체의 고시 정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e음-도시계획
토지e음-도시계획

경매지정보지에서 토지정보 확인하는 방법

경매 정보지에서 토지를 검색할 때 체크해야할 부분과 방법에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지에서 사건 번호 또는 주소, 형태 등으로 검색해 내용을 확인 합니다. 경매정보지의 매각토지,건물현황에 토지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의 토지용계획 확인

1.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 및 법령,시행령을 통한 제한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토지e음에서 확인한 내용 전부가 표시된 부분입니다.

2. 제시외 사항

등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경매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3. 감정가 확인

경매 진행시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출된 감정가 입니다. 감정가는 감정을 한 시기와 감정평가사 마다의 특성, 매각 금액을 높여 채무 관계를 원할히 해결해 주려는 경매의 기본 취지에 따라 금액이 산정 됩니다. 따라서 감정가는 참고만 하되 시세 조사는 따로 해야 합니다.

4. 현황위치

경매 정보지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주변의 현황 조사 내용을 함께 알려 주기에 조사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매정보지에서-토지정보찾기
경매정보지에서-토지정보찾기

 


 

토지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내용을 찾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지는 속한 지역과 규제에 따라 개발 가능한 사항이 달라지기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e음 사이트에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관련 용어는 검색하시며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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