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비사업은 규제와 절차 과정이 많고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외면하고 획일적인 층수로 규제했으며, 빠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계획과 설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사업지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이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공공기획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방식 입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개업이나 간섭이 아닌 지원이 핵심이므로, 명칭변경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 성격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 지원
신속통합기획의 가이드 라인 내용
신속통합기획은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며,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 정비계획 가이드
토지이용, 밀도, 높이, 공공시설, 배치축, 보행동선 등 정비계획수립 시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계획원칙과 방향을 지침으로 제공.
- 건축계획 가이드
건축설계의 원칙과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향후 건축설계사가 지켜야 할 설계지침을 제시.
- 프로세스 관리
사업 주관부서는 가이드에 맞춰 신속하고 일관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각 절차를 관리.
신속통합기획이 만들어지는 과정
서울시 + 자치구 + 주민이 원팀이 되어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 냅니다. 신속통합기획 진행을 위한 원팀은 실무 워킹그룹, 자문그룹, 주민참여그룹으로 구성됩니다.
- 실무워킹그룹
서울시 도시계획과, 사업 주관부서, 사업별 총괄기획가, 공동주택 설계 전문가로 구성. 기획안 작성.
- 자문그룹
개발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으로 운영. 도시건축, 교통, 환경, 역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 주민참여 그룹
사업의 주체로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낸 기획안을 검토하고 수시로 의견 제시.
신속통합기획 착수 전, 구청에서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어 나갑니다.
조합설립 완료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사업자의 경우, 자치구, 조합 협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주민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이전 사업
자치구에서 선발한 주민 참여단이 기획과정에 참여합니다.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하여, 연령, 거주기간, 성별, 주소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인센티브
층고 제한 완화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 주동 15층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2종 7층 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35층 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35층+a
2종 7층은 최대 25층 이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
역세권 고밀도 개발
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을 허용하며, 개발 소외지역의 정비대안을 마련합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고밀 복합 유도
개별 소외지역정비(모아주택) 지원
공공부지 입체적 활용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측가능한 공공시설을 계획합니다.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으로 사업여건 개선
주민 수요 고려한 공공시설
사업기간 단축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해 더 빠르게 사업 추진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기간은 대상지의 면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이거나, 기획 마련에 약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재개발지역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2년으로 단축 가능 합니다.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사업기간단축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 분과위원회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
공공재개발은 SH, 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기대효과
계획수립기간은 물론 심의기간이 줄어들어,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 결정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정비사업 형식입니다. 해장 조합원과 뜻을 모이 빠른 사업 진행이 되길 바라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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