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지정과 검색 방법

토지이용계획원 검색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은 알겠는데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의 개념과 지정 내용, 그리고 검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과 검색 방법

지구단위계획이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예시

지구단위계획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 개발사업대상지역
• 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 지역
•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 녹지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1. 기존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2. 기존시가지의 관리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3. 기존시가지 보전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4. 신시가지의 개발

도시 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5. 복합용도개발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6. 유휴지 및 이전적지개발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7. 비시가지 관리개발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8. 용도지구대체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9. 복합구역

위의 지정목적 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 생산, 보전관리지역
• 3만 m 2 이상 지역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 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농공단지
•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물류시설 / 물류단지
•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대규모점포
• 기타 농어촌 관련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

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체육시설

4.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2002. 12. 31. 이전에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의 지구단위계획 중 2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6.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확인 방법

네이버지도 검색

지구단위계획의 위치정도를 파악하고 싶다면 네이버부동산- 개발을 클릭해 봅니다. *매물 클릭하여 매물정보를 없애고 보면 편리

네이버지도조회

서울도시계획포털

사업지 주소가 서울이라면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이용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접속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조회

서울도시계획포털

지자체홈페이지 확인

지구단위계획의 상세한 정보를 검색하고 싶다면 사업장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통합 검색에서 "지구단위계획" 검색 - 자료 찾기

지자체의 경우 분류 및 검색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김포시 지구단위계획 검색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김포시-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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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정리해 보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특정 지구를 계획적으로 정리 및 개발 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상위 개념으로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개발 및 부동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