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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빠른 사업진행으로 정비사업을 완료 시킵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건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m2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주택 단지 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주택단지에 편인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 2023. 12. 18.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내용과 장,단점 대규모 재개발 사업,뉴타운 사업 이외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중 하나인 가오주택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내용과 장,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 2023. 12. 16.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6차 민간 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 전농,성북,망원 지난 22일 서울시는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규 선정된 3곳을 포함해 총 52곳이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되었습니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 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이 대상이었으며, 정량 점수와 구역특성,주민종향,사업혼재 여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 지역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통기획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6차 후보지 선정 신속통합기획 선정 절차 신속통합기획 선정 절차 신속통합기획 선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시의원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노후 불량 주거지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2023. 11. 29.
접도구역과 완충녹지 지난 포스팅에서 개발허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도로의 경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구분하는 용어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 규모별 도로 구분 도로는 도로의 크기(규모)에 따라 소로/중로/대로/광로로 구분됩니다. 대로, 광로는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일 수 있으며 도로에 접한다고 모두 건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접합 토지의 경계와 도로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촉 계획도로나 접도구역이 내 토지를 침범하여 토지 일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 2023. 11. 28.
개발행위에서 중요한 상수와 하수 지난 포스팅에서 개발행위에서 중요한 도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도로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상수와 하수의 연결입니다. 상수/하수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 만약 연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서 중요한 상수와 하수 상수와 하수의 구분 상수는 건축물로 들어오는 물을 의미하고 하수는 건축물에서 나가는 물을 뜻합니다. 상수 수도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축 시 비용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 인근에 상수도가 없다면 인입여부를 확인하고 관정을 파야 합니다. 땅을 파고 관을 연결하는 부분은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건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수 하수는 오수와 우수로 나뉘며, 만약 하수관이 없다면 인근 구거로 흘려보냅니다. 오수 사람들이 쓰고 난 물을 처리.. 2023. 11. 27.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과 검색 방법 토지이용계획원 검색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은 알겠는데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의 개념과 지정 내용, 그리고 검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사업대상지역 .. 2023. 11. 26.
건축법상의 도로 이외의 도로 종류 도로의 종류를 보면, 건축법상의 도로 현황도로 사도 도시계획도로 구거 크게 5개로 나뉩니다. 맹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음으로 건축법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그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상의 도로 이외 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 이외의 도로 현황도로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시간 동안 그 토지를 동네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5 가구 이상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사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여야 함.) 예를 들면, 길이 없는 사유지들로 이루어진 곳인데, 마을에 집을 짓고 살다 보면서 길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때 현황도로가 되는 조건은 도로의 .. 2023. 11. 24.
건축법상의 도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시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로이고, 두번째는상수, 하수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개발행위허가 첫 번째 조건인 도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 개발행위 시 도로가 중요한 이유 개발행위 시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도로가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투자자는 개발허가, 건축허가가능한 토지를 선호하며 아주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개발이 불 가능한 토지의 수요는 없다고 해도 무방 합니다. 무조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고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 도로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건축법상 도로 현황도로 ..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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